연 보상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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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석준 의원, 재판지연 보상 법안 대표발의
홍석준 의원, 재판지연 보상 법안 대표발의
홍석준 의원 (국민의힘, 대구 달서구갑 )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'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'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. 헌법 제27조
2023-03-15김정희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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